과학기술정책의 범위와 연혁

목차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범위와 연혁
제1절 과학기술정책의 범위
제2절 과학기술정책의 연혁
제3절 과학기술정책의 주요수단

본문내용

제1절 과학기술정책의 범위
- 기술혁신이 사회전분야로 확산되고,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고, 과학기술정책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과학기술의 범위가 우주에 대한 탐험, 생명과학의 발달, IT기술의 범용화 등 전 사회로 확대되어, 과학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에 관해 OECD는
- 기초적인 연구 개발 사업은 그 결과가 매우 불확실하고, 효과는 매우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혁신 관련 네트워크 설립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 해졌다 연관성과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들은 언제나 국가 과학기술정책에서 중요한 요소들이다
- 이러한 국가경쟁력과 과학기술정책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첫째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과의 연계 하에 모색되고, 둘째 정부개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셋째, 혁신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혁신체제의 성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

- 과학기술정책의 특징은 다양하고 빠르게 변하는 복잡한 과학기술이 정책대상이며, 외부환경이 매우 다원화 되어 있고, 국가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황윤원외)
- 과학기술정책의 필요성은 첫째, 국익의 증대수단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 인식, 둘째 과학기술 예산의 대폭증대, 셋째, 고도화되고 전문화 넷째, 목표설정과 자원 배분 문제, 다섯째, R&D 활동의 효과적인 추진 방법 문제 등이다

- 과학기술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 : 시장실패
기술지식의 공공재적 성격, 높은 불확실성, 외부 효과 등으로 민간부문의 과소투자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부는 직·간접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해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직접투자나 보조금지원 및 세제 혜택 등의 수단을 동원한 민간투자 촉진 등의 방법, R&D투자가 기업 혁신 역량의 정체 · 감퇴 및 성장 동력상실로 이어지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