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성범죄와 아동학대, 임신, 분만, 낙태 및 영아살

소개글

법의학 도서에서의 성범죄와 아동학대, 임신 분만 낙태 및 영아살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놓은
요약본입니다. 급하게 해당 부분만 공부하실 분이나, 해당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받고
싶으신 분에게 좋을 듯 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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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은 강간은 물론, 성적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도 강간, 음란 전화, 음란 통신 등 성을 매개로 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말한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 성적인 신체접촉, 성기노출, 성적농담 등도 성폭력에 포함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2. 성폭력의 법적인 개념
1)강간
남성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케 하고 상대방을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하는 것이다.

2)특수강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범죄로, 흉기를 휴대한 가해자나 2인 이상의 가해자가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시도(미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3)강제추행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을 말한다.

4)성희롱
직장 등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주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뜻한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 뿐 아니라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직접 보여주거나 통신 매체를 통해 보내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3. 성폭력 대응팀(Sexual Abuse Response Teams, SART)
성폭력대응팀은 최소한 검 경찰, 변호사, 형법학자, 범죄학, 법의학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팀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 정신적인 충격을 해소하고, 어린이의 진술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신의학을 통한 유아 진술학보를 하기 위하여 소아정신과 의사가 대응팀에 포함되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 사실 확인, 의학적 치료, 법의학적 증거 채취, 정신과적 심리상담, 법률적 상담 및 지원에 이르기까지 협조적 접근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법의학 / 이상한 / 정문각 / 2018.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