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저임금제

목차

1)정의와 현황
2)효과
3)나의 생각

본문내용

1)정의와 현황
최저임금제는 가격하한제의 일종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본래 시장경제체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가격이라는 신호에 의하여 자원배분이 결정되는 경제체제이다. 시장의 가격 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은 경제적 효율성(efficiency)을 제고 시킨다. 따라서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배제된다. 그러나 시장실패를 보완하거나 분배의 형평성(equity)을 제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전형적인 방식의 하나가 가격통제정책이다. 가격통제는 두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나는 시장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을 최고가격으로 설정하는 형태로서 전시나 비상시에 생활 필수품에 대한 가격통제의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을 최저가격으로 설정하는 경우로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인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설정하는 최저임금제도이다.

참고 자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0/0200000000AKR20160310177700009.HTML
http://blog.naver.com/commetbh/221087697873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운용실태분석] 조우현 외 1명,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