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방안

소개글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은 2014년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 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이다. 세 모녀는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의 본질
2) 관계 법령의 한계
3) 대안

3. 결론

본문내용

1)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의 본질
이 사건의 첫 번째 본질적 문제는 복지 사각지대이다. 세 모녀는 누가 보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만큼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복지 수급권은 신청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권리로서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신청주의는 이를 소극적으로 내버려 둔다. 이러한 복지제도의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지만 대다수 사람은 복지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제도의 복잡함으로 인해 깊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빠진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안내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활동하는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로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이나 현장조사는 어려운 현실이다. 더구나 2010년 통합 전산망이 도입된 이후 현장 조사보다 단순한 공적 자료의 합을 더 우선시하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윤영(2017) 박근혜정부의 빈곤정책과 송파 세 모녀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송파 세 모녀 3주기 복지 사각지대 피해당사자 증언대회. 세미나자료 [권미혁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 주관: 빈곤사회연대
김원종(2014) 복지 사각지대 해소대책과 과제. 송파 세모녀 사건이후 정부대책과 관련 법안 논의 상황 점검을 중심으로 : 정책토론회 / 새누리당 제5정조위원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위키백과 -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https://ko.wikipedia.org/wiki/
인터넷 뉴스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2014)-송파 세 모녀의 죽음, 가난한 이에게 칼 겨눈 정부. 복지 대상 발굴보다 검열이 우선? http://www.pressian.com/news
인터넷 뉴스 – 김경년(2016) 금천 세모녀 운명, 송파 세모녀와 왜 달랐을까. 서울'혁신'시, 무엇이 달라졌나 ⑭]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http://www.ohmynews.com
인터넷 뉴스 – 강혜민(2016) 송파 세 모녀 사건 후 2년...정부 복지 정책 더 '잔혹'해졌다 http://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