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국, 미국, 스웨덴, 일본)의 교정복지 역사

목차

I. 영국
II. 미국
III. 스웨덴
IV. 일본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정복지의 주요 클라이언트인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에 대한 전반적인 재활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범죄인을 중심으로 한 재활(교정)의 대표 국들인 영국, 미국, 스웨덴, 일본의 실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범죄인의 재활에 관한 역사적 전개를 알아보는 것은 범죄인의 재활을 위해 교훈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나아가 이와 같은 교훈적 작업을 통해 범죄인의 재활을 위한 합당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I. 영국
영국은 범죄인을 식민지로 이송함으로써, 특히 미국과 호주의 범죄인 재활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영국의 범죄인 재활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범죄인 처벌에 관한 영국의 역사는 16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555년 런던에 높은 담과 철조망으로 격리된 교정시설이 세워졌는데, 바로 브라이드웰(Bridewell) 교도소다. 영국의 교도소는 158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용자가 초과되었고, 이로 인해 교도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정 당국은 수용자가 벌목장이나 제재소 및 농장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였다. 또 산업화에 따라 대규모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해지자 교정 당국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경범자나 행형 성적이 우수한 수용자를 선발하여 고용하였다.
당국의 이러한 의도는 우선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고 나이가 당시의 교도소 과밀수용 인원을 줄이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했으며 본래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즉, 범죄인들이 교정시설에 들어온 이후 이들을 일시적으로 취업시켜 해결하려는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했던 것이다.
18세기에 들어오면서 범죄는 급속히 증가하였고, 교도소는 만성적인 과포화 상태가 되었다. 결국 영국 내에서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수용자를 해외 식민지로 이주시키게 되었다. 그 주요 대상 지역으로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과 호주가 적격지로 선정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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