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호기관] 갱생보호제도(갱생보호의 의의, 한국갱생보호공단, 갱생보호과정과 내용)
- 최초 등록일
- 2018.05.07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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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갱생보호제도
1. 갱생보호의 의의
2. 한국갱생보호공단
3. 갱생보호과정과 내용
II. 종교복지기관
III. 교정복지사의 개입
본문내용
민간보호기관
범죄인 또는 출소자 등을 위한 민간보호기관에는 공적인 보호기관으로 한국갱생보호공단 ․ 법원위탁시설 ․ 선도보호소 ․ 가출청소년쉼터가 있고, 사적인 보호기관에는 한국소년보호협회가 있다.
그리고 이외에도 사적인 보호기관이 인가 또는 비인가시설에 의해 운영되어 오고 있다. 인가시설에는 빠스카 교화복지회와 담안선교회 등이 있는데, 특히 담안선교회의 활동은 좋은 모델로 잘 알려져 있다.
I. 갱생보호제도
(1) 갱생보호의 의의
협의로는 교정시설에서 일정기간 처우 받고 출소하는 자에 대한 후견과 지도적 활동(after-care)이고, 광의로는 협의의 개념에다가 형의 각종 유예(선고 ․ 기소 ․ 집행) 등 법적인 구금에서 풀려난 자에 대한 사회 내에서의 보호활동이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갱생보호 대상자와 보호관찰대상자를 구분하고 있고, 5장의 갱생보호조항에서는 임의적 갱생보호를 원칙으로 규정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관계기관에게도 갱생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둠으로써 강제적 갱생보호도 부과할 수 있다. 동법 제3조의 갱생보호대상자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36조에서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보호관찰소장이 원호 및 응급구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갱생보호공단 등에 원조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므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갱생보호는 광의의 갱생보효개념과 임의적 ․ 필요적 갱생보호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보석 중인 자와 구속집행정지 중인 자 및 형집행정지 중인 자는 갱생보호대상이 아님).
갱생보호의 목적은 재범방지와 사회보호, 출소자의 자립심의 고취와 자립기반의 조성이라 하겠다(궁극적 목적은 건전한 사회복귀). 여기에는 유권적 갱생보호(필요적 갱생보호)와 After-care의 의미인 임의적 갱생보호(보통 갱생보효라고 부르는 것)가 있다. 전자는 본인의 동의나 신청없이 일정기간 강제적으로 하는 갱생보호이며, 후자는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을 때 한해 국가나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비유권적 ․ 사회사업적 보호활동이다(우리는 임의적 갱생보호가 원칙임).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