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교정기관 및 교정시설(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 한국갱생보호공단)

목차

I. 소년원
1. 개요
2. 기능
3. 프로그램
1) 특성화교육
2) 특별활동
3) 인성교육
4. 사회복귀 및 출원

II. 소년분류심사원
1. 개요
2. 조직
3. 주요기능
4. 프로그램

III. 소년교도소
1. 개요
2. 조직
3. 프로그램
1) 교육교화
2) 직업훈련
3) 사회복귀

IV. 치료감호소
1. 개요
2. 프로그램
1) 정신과적 치료
2) 특수치료
3) 의료재활치료
4) 직업능력개발훈련
5) 외래진료제 운영

V. 보호관찰소
1. 개요
2. 조직
3. 프고르매
1) 사회봉사명령
2) 수강명령

VI. 한국갱생보호공단
1. 개요
2. 프로그램
1) 숙식제공
2) 직업훈련
3) 취업알선
4) 긴급구호금품 지급
5) 출소예정자 사전면담
6) 합동결혼식 주선
7) 재사회화교육
8) 기타 자립지원

본문내용

교정기관 및 시설

교정기관과 시설은 범죄인에 대한 처벌을 집행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법무부 교정국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전국의 교정시설을 지역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네 곳에 지방교정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정기관 및 시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비교적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보호관찰소, 갱생보호공단이 있다. 그 중 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은 형벌집행과 관련한 기관이고, 보호관찰소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집행하는 기관이다. 특히 소년범죄와 관련해서는 보호를 중심으로 교정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범죄 내지 비행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 그 가정과 사회 환경을 적절히 조정하여 소년과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일련의 활동이다. 우리나라는 죄를 범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그 행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는 청소년도 예외는 아니지만, 청소년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일시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 교정제도의 현실이 교도소에 수용되면 범죄기술을 습득하거나 전과자가 되어 청소년의 장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은 성인과 다른 절차를 통하여 그들의 범죄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고, 우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범죄예방 및 교화, 선도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도 있다. 이에 비행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사회방위 및 특별예방적 목적으로 소년범이나 누범자 또는 심신장애인, 약물중독, 가정폭력행위자 등에 대해 가하는 처분)을 실시하며 이는 소년법, 사회보호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다. 소년보호중심의 교정담당 기관 및 시설,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각각 아래와 같다.

I. 소년원

(1) 개요

소년원은 소년법 및 소년원법에 따라 가정법원과 각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해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산하의 특수교육기관이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