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논의의 필요성 보험과 보험의 의의

2. 이론적 배경
1) 해상보험의 의미와 특징
2)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3.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4. 소결

본문내용

보험(insurance)이란 일반적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일정한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야기되는 경제적 부담이나 타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가 협동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조달하거나 지불하고 계약 상 명시된 위험이 처해 경제적, 신체적으로 불이익을 얻을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제적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보험제도는 현실에 존재하는 불확실성과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며 불안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선택한 인간들의 자구노력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기원은 원시자연경제시대부터 시작하여 상호간 수요충족을 위한 일종의 위험단체 기록의 경우 이미 기원전 2250년경의 함무라비 법전에 명시되어 있을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현대에 들어서 보험의 종류는 매우 많아졌으며 보장하는 범위와 상품의 종류 및 성격 역시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보험을 분류하는 기준은 바로 가입 대상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그리고 제 3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자연인’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의미하며 생명보험과 건강보험, 사회 보험 뿐 아니라 종신 보험, 여행 보험, 신용 보험, 범죄 보험, 납치 보험, 테러 보험, 노동자 보상보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손해보험의 경우는 자연인이 아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넓은 의미로 정의할 경우 해상보험이 포함된다. 주로 자동차보험이나 항공보험, 보일러 보험, 건축업자 보험, 비즈니스 보험, 사고 보험, 농작물 보험, 풍수해 보험, DBA 보험, 해외보험, 금융보험, 화재보험, 재산보험, 해양 보험, 양도 보험, 국가 보험, 무과실 보험, 애완동물 보험, 정치적 위험 보험, 오염 보험, 상금 보장 보험, 재산 보험, 구매 보험, 화산 보험 등을 모두 포괄하는 보험으로 보험의 종류 중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구종순, 『해상보험 비용손해에 관한 연구』, 2014
김은경, 『보험가액의 법적 의미 구성』,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