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 관련법(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목차

I. 청소년보호법
1. 주요 유해물과 환경에 관한 규정
2. 책임에 관한 규정
3. 청소년보호센터의 설치

II.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풍속영업의 범위
2.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

III.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IV.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규정
2.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규정

본문내용

I.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해로운 환경을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청소년에게 해로운 매체물 및 약물 따위가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해로운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아울러 청소년폭력이나 학대와 같이 청소년에게 해로운 행위를 포함한 여러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두고 있다.

1. 주요 유해물과 환경에 관한 규정

1/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에게 해로운 약물로 술, 담배,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 환각물질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2/ 청소년 유해물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는 물품으로는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음란성과 사행성을 조장하는 완구류, 기타 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한 것들이 있다.

3/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 업소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고 고용될 수 없는 업소로 식품접객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노래연습장, 무도학원업, 사행행위영업 를0에서 관련법이 규제하는 곳을 들 수 있다.

2. 책임에 관한 규정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가정의 역할과 사회, 국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청소년의 친권자는 청소년이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폭력, 학대에 접촉하거나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출입할 때 즉시 제지해야 한다.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청소년 관련 단체와 같은 민간의 자율적 유해환경 감시와 고발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3. 청소년보호센터의 설치

청소년폭력 및 학대나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보호센터를 둘 수 있다. 청소년보호센터에서는 피해를 당한 청소년에게 법률상담, 소송업무 대행 따위의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덧붙여 청소년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피해 및 가해 청소년이나 약물에 의해 고통 받는 청소년의 재활을 위해 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재활센터를 둘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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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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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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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