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대 크레딧 제도의 이해와 개선

목차

Ⅰ. 국민연금 크레딧제도의 문제제기 및 필요성

Ⅱ. 크레딧제도의 이해
1. 군복무크레딧제도의 이해
2. 출산크레딧제도의 이해
3. 실업크레딧제도의 이해

Ⅲ. 크레딧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1. 군복무크레딧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2. 출산크레딧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3. 실업크레딧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Ⅳ. 결론

본문내용

Ⅰ.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의 문제제기 및 필요성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란 정부가 개인의 적정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 및 불가피한 사유로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비기여 기간에 대해 가입기간 혹은 가입인정 소득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이는 저소득층 보호 및 가입 유인(노후 빈곤 완화)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보험료 지원 혹은 면제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크레딧 제도는 보험료 면제제도와 보험료 지원제도로 크게 나뉘는데 그 중 보험료 면제제도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이 있고, 보험료 지원 제도는 실업 크레딧 등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각각의 크레딧 제도들은 지원 사유, 지원 내용, 지원 시기, 재원 충당 등으로 인해 생기는 행정적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의 본문을 통해서 각각의 크레딧 제도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문제점 발견 및 개선점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Ⅱ. 크레딧제도의 이해
1.군복무 크레딧 제도의 이해
독일 및 스웨덴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에 기여한 청년들을 위해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법 제 19조에 의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그 수급 대상으로는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으로써 6개월 이상 복무한자이며 크레딧 지원 시기는 노령 연금 수급권 취득시기이다. 또한, 이 크레딧 인정 소득은 A값의 50%이고, 그 가입 인정 기간은 6개월이며, 지원을 위한 전체 재정은 모두 국고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군복무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되거나 또는 군인 연금법에 따라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2.출산 크레딧 제도의 이해
출산율 제고와 여성 가입자의 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출산 크레딧은 군복무 크레딧과 같이 국민연금법 제 19조에 의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모르면 손해 보는) 국민연금 활용하기 안상헌 지음| 경향미디어| 2010
고용 보험 공단 홈페이지
국민 연금 공단 홈페이지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
정책 보고서 2016-04 (국민 연금 크레딧 제도 개선 방안)- 유호선/국민연금공단
보건 복지부 보도 참고 자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아 적용 확대 필요) 20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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