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학생인권과 교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생인권과 교권의 개념
(1) 학생인권
(2) 학생인권조례
(3) 교권
2.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
(1) 학생인권의 침해
(2) 교권의 침해
3.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에는 유교적 전통의 영향과 낮은 교육에 대한 인식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표적인 지식인으로서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의 대중화와 다양화, 고등교육의 보편화, 선행학습 등의 높은 교육열은 상대적으로 교사들의 지적·전문적 권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자녀의 수가 많았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가구당 자녀의 수가 1~2명으로 줄어들면서 교사의 지위와 권위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보호와 관심 앞에서 경시되는 일이 잦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과 학생인권의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으로 인해 교사들의 권위와 권리는 더욱 더 추락하게 되었다.
실제로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는 사건들이 여러 차례 이슈화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교단을 떠나기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해당 교사들과 동료 교사들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교원 인력의 부족 현상을 맞닥뜨릴 시기가 머지않았음을 의미하며, 교사의 사기 저하는 교육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 학생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학생인권과 교권의 충돌적인 관계를 방관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적 중요성과 교권 보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수평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Ⅱ. 본론
1. 학생인권과 교권의 개념
(1) 학생인권
학생인권이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교사나 다른 학생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1990년대 이후 인권의 개념이 학생에게까지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생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주목하게 됨으로써 학생인권의 개념이 만들어졌다.

참고 자료

네이버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학생인권조례」, 접근일: 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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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2015), 학생 인권과 교권 간의 갈등 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윤범(2013),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쟁점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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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83430, 한국교육신문, 윤문영기자, 교원지위법 심의 또 미뤄…"교권 홀대"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24058, 경북일보, 김현목기자, 교사 55.8% "명예퇴직 이유는 교권 추락“
http://www.segye.com/newsView/20171116000534, 세계일보, 김현주기자, [김현주의 일상 톡톡] 수능 1주일 연기, 학생들 '멘붕'…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