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증세 없는 복지,증세 있는 복지
- 최초 등록일
- 2018.05.11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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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 복지의 흐름
Ⅱ.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Ⅲ.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 사회복지세의 필요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한국 복지의 흐름
한국 사회복지의 본격적인 역사는 서양에 비해 짧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은 해방 이후의 사회혼란과 한국전쟁이 낳은 고아나 장애인 등 불우한 이들을 위한 수용시설 사업이 주류를 형성했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사업은 외국민간원조기관에 의한 것이 1970년대까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52년에는 7개 시관이 모여 외국민간원조한국연합회(KAVA : Korean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가 조직되었다. 이러한 연합회는 주로 기독교 복음전파의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복지 분야의 비영리적 사업을 전개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 사회사업은 새마을운동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주요 활동은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이었으며 이를 통한 주민의 소득 증대와 정신계발을 강조하였고, ‘근면 · 자조 · 협동’을 새마을 정신으로 삼았다.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관 사업이 국가의 공식적인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다. 1987년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가 도입되어 이들이 지자체에 배치됨으로써 공공부조 업무의 전문화를 기하게되었다.
참고 자료
아시아경제, “野, '朴의 복지공약' 대신 지켜주나?”, 2013.09.27, 접근일 2015.05.29
경향신문, “담뱃세·미혼세까지...‘깨알’ 서민증세에 대기업은 ‘무풍지대’” , 2014.12.31, 접근일 2015.05.29.
참여연대, [기획주제3] 복지증세와 사회복지세, 2015.03.10, 접근일 201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