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객체, 사회복지정책의 기능과 목적 및 목표

목차

I.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II. 사회복지정책의 객체
1. 사회적 욕구
2. 사회문제

III.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1. 사회통합과 질서유지
2. 경제성장과 조정
3. 개인적 자립과 성장

IV. 사회복지정책의 목적과 목표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란 사회복지정책을 누가 입안하고 실천하느냐는 것과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국가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개인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즉, 인간의 자발적 활동에서부터 국가의 강제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주체의 형태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형태도 달라진다. 전통적인 사회일수록 사회복지의 책임이 개인 ․ 가족 ․ 부락 ․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상호부조와 자선사업을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형태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올수록 시민의 권리가 발달하면서 사회복지정책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 결과 민간의 자선 중심의 복지활동은 사회사업으로 체계화되고 국가의 강제적이고 구빈 중심의 복지활동은 사회복지정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민간과 국가의 복지활동은 각각 따로 제공될 수도 있지만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민간의 사회복지법인이라 할지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을 전개한다.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는 개인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와 무료제공이 강조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개인의 능력과 유료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구분된다.
첫째, 기능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를 가족을 포함한 친족, 종교, 기업, 시장, 상호부조, 정부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일차적인 주된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 공급주체를 가계, 국가, 시장경제라는 세 가지로 보고, 이 세 가지 축이 혼합되어 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공급주체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즉, 가계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자조집단, 자원봉사조직, 그리고 가계와 시장경제 사이에 존재하는 소규모 직업 활동 집단, 또한 국가와 시장경제 사이의 협동조직이 존재한다. 셋째, 공적 사회복지에 초점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책임분담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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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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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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