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도가니법과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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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청각장애특수교육기관인 광주인화학교 교직원의 장애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개정된 후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혔다. 또한 장애인 여성ㆍ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 아울러 장애인 보호ㆍ교육 시설의 장(長)이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된다.
그리고 장애인 성범죄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의 근거가 돼 왔다고 비판받았던, 피해자가 '항거불능'일 경우에만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기존 법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이라고 돼 있지만, 이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해 강간죄를 범한 사람'으로 고쳤다.

참고 자료

도가니법(시사상식사전,박문각)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8414&cid=43667&categoryId=43667
http://www.kdawu.org/webzine/webzine.php?bbs_data=aWR4PTMwNSZjYXRlX2lkeD0mY29kZT0yNiZtYWluX251bT0xOCZzdWJfbnVtPTE=%7
C%7C&PHPSESSID=1d07d3c1f76b61043e6b5cf742fc8c9c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6&aid=0010225898
http://blog.naver.com/dime_watch/3011946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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