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목차

1. 부양의무자의 기준
2. 부양의무와 부양을 받을 권리
3. 부양의무자의 기준 및 적용의 문제점
4. 개선방안

본문내용

1. 부양의무자의 기준
1999년 부양의무자법이 제정되고 2000년부터 실시된 국민기초생활제도는 우리나라의 공조제도의 추축이 되는 제도로서,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 공공부조제도는 영국의 시혜적이며 억압적인 빈민법에서 출발해서, 근대 이후 사회권이 강화된 제도로 정착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조제도는 조세를 기반하고, 엄격한 자산조사에 근거하여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사회복지제도 중 상대적으로 권리성이 약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9년 기존의 시혜적 성격이 강하던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생활보장제도로 전환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권리성과 사회적적절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자력 우선과 보충성의 원칙으로, 수급자는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means-test)와 근로능력에 대한 사정(work test)을 통해 수급이 결정됨을 의미한다. 둘째, 사적부양과 타법 우선의 원칙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타법에 의한 급여를 모두 받은 후에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 기초보장급여를 보충적으로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범위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항에서 정의된 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2. 부양의무와 부양을 받을 권리
부양의무는 일정한 친족관계에 기초하여 생기는 민법상의 의무이며 그 내용은 주로 경제상의 지급을 중심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