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복지국가의 특징과 유형, 복지국가의 이념
- 최초 등록일
- 2018.05.14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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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복지국가의 특징과 유형
1) 빈곤의 소멸 내지 현저한 감소
2) 소득의 분배와 재분배에 의한 평등화
3) 완전고용의 실현
4) 사회보장의 충실
5) 혼합경제
2. 복지국가의 이념
1) 민주주의
2) 휴머니즘
3) 국가개입주의
본문내용
복지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에 깊숙이 관여한다는 것이며 사회 성원 전체가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문화적인 생활을 최저한 보호받으며 그들의 능력에 따라 사회 ․ 문화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 기업을 부정하는 일 없이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득의 재분배를 강조하지만 모든 시민들의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복지국가는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면서 완전고용과 기회균등을 목표로 하면서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복지국가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빈곤의 소멸 내지 현저한 감소
경제적 풍요와 함께 불평등과 빈곤은 사라지고 있으며, 제1차 대전 이후 절대적 빈곤은 사실상 사라졌다. 그 기반에는 복지국가의 등장이 있다.
2) 소득의 분배와 재분배에 의한 평등화
제 2차 대전 이후 선진국 사이에서는 누진세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배와 재분배 정책에 의해 심각한 불평등은 크게 완화되었다.
3) 완전고용의 실현
완전고용은 빈곤의 제거라는 사회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며 사회보장의 충실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정책이다. 1970년대까지 복지국가 정책 하에서 선진각국은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면서 완전고용을 유지해 왔다.
4) 사회보장의 충실
사회보장은 복지국가의 중심적인 정책이며 복지국가의 성립은 사회보장의 충실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5) 혼합경제.
혼합경제는 완전고용의 증대와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 실시, 소득재분배를 특징으로 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또는 독점과 경쟁이라는 혼합된 제도 하에서 빈곤은 현저히 감소되고 완전고용이 실현되고 재정과 금융은 정책적 혼합을 이루면서 고도의 경제 성장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복지국가가 20세기인류의 살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최저생활수준과 범위의 계속적인 확대와 완전고용정책에 의한 높은 인플레이션의 유발 등 정책에서의 한계를 보여주며 위기를 맞은 것도 사실이다. 아울러 개인들의 최저생활이란 지속적인 향상이 필요하며 여기에 정부가 개입하여 최저생활을 책임진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고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인간적인 사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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