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lbert와 Terrell의 사회복지분석틀]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의 4요소

목차

1.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2.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3. 어떻게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4. 어떻게 재정이 충당될 것인가?

본문내용

오늘날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제공되는 급여는 크게 현금, 현물, 증서, 기회, 그리고 권력이 있다. 이 가운데 현금, 현물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차지한다. 이러한 급여의 형태를 논의해 보기로 한다.

1. 현금(cash)
사회복지급여의 형태로서 현금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국민연금, 질병보험의 질병수당, 산계보험의 장애수당, 실업급여, 공공부조, 아동수당, 주택수당 등을 들 수 있다. 현금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는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장점이 있다.
첫째,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어 급여로서 현금을 제공할 때에는 사회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 현물에 비해 물품의 선택권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수급자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모든 사람에게 낮은 효용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현물의 형태에 대한 사람들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수급자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consumer sovereignty)의 측면에서 볼 때 현금이 현물에 비해 장점을 지닌다. 즉, 현금급여는 수급자 선택의 폭을 넓혀 다양한 취향을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중요한 가치인 자유나 자기결정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셋째, 현금 급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는 데 현물급여보다 우월하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쌀이나 의복과 같은 현물로 제공되는 공공부조의 경우 수급자가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수치심은 급여를 신청할 때, 급여를 받을 때, 급여를 소비할 때의 세 가지 단계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소비단계에서 수치심이 클 수 있다.
넷째, 현금 급여는 또한 현물급여에 비하여 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이 적게 든다. 현물 급여를 하기 위해서는 현물을 보관, 관리, 전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상품의 유통비용이 비싼 복잡한 사회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2. 현물(goods)
현물급여로서 제공되는 것 중 가장 큰 것은 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인데,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GNP의 10% 이상을 이 두 가지 서비스로 지출한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