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에 관한 고찰 레포트

목차

1. 가장 큰 문제는 '비일관성'
2. 강자에게만 유리할 최악의 상황
3. 더 많은 표현, 더 많은 자유를 위해

본문내용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통적인 전선은 무너졌다. '표현의 자유'가 진보를 상징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보수를 상징하는 시대가 끝난 것이다.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일이다. 역사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구체제 타파와 소수자의 저항이라는 차원에서 등장한 이슈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강한 보편성을 가진 의제다.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마련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상의 경쟁을 펼쳐보자는 표현의 자유론이 진보의 전유물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발전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실제 논의가 흘러가는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비일관성'이다.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표현의 자유를 일관성 없이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혐의가 있다. 자기 편이 하는 말에는 무제한적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상대편이 하는 말에는 그 위험을 과장해 처벌을 주장하곤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