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목차

1. 서론
Ⅰ. 저작권 제도의 성립 배경
Ⅱ. 저작권 제도의 발전

2. 저작권
Ⅰ. 저작자의 이익보호
Ⅱ. 저작인접권자의 이익보호
Ⅲ. 저작물의 분류

3. 저작권의 종류
Ⅰ. 저작인격권
Ⅱ. 저작재산권

4.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Ⅰ.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저작권법
Ⅱ. 디지털기술과 아날로그기술
Ⅲ. 디지털 저작물의 특징

5. 결론

본문내용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유체재산법에 의해 지적인 창작품이 간접적으로 보호되었다. 원고, 조각, 그림 등과 같은 저작물의 저작자는 유체물의 소유자가 되어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었다. 중세에는 하나의 저작물을 다량으로 제작하기란 극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 양은 극히 제한되었으며, 그 저작물 을 이용한다고 해도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에 손해를 주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조각이나 회화작품 등을 모작하는 행위는 드물었고, 그러한 행위가 실제로 일어났을 경우에는 여론에 의해 호된 비난을 받았다.
한편 인쇄술이 발명되어 유럽에 소개되었던 당시에는 도서출판업자들이 받는 위험부담이 이전보다 커지게 되었다. 당시 유럽은 르네상스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출판에 있어서 고전의 간행에 관심이 있었다. 고전의 간행에 있어서는 인쇄. 출판업자는 그 원본의 정리. 정정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지만 간행 후 매출이익은 불투명하였고, 인쇄술이 제자리를 잡게 된 15세기 말경에는 저작물에 대한 해적행위가 발생하였다. 영국이나 유럽대륙의 세속적인 통치자들이나 성직자들은 인쇄술이 새롭고 강력한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그들의 권력을 위협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어 인쇄물의 반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변화된 양상은 인쇄특권제도의 성립을 통해 군주들은 특정 인쇄업자에게만 일정한 출판물을 찍어낼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하여 인쇄업자들의 간행물을 통제. 검열하여 출판을 억압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1534년 왕의 명령으로 허가 없는 출판을 금지시켰고, 1556년의 런던의 주요 출판업자로 구성된 도서출판업자 조합(stationer's company)은 왕의 허락을 받아 설립된 단체이다. 그 설립목적은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의 만연을 정보유통의 측면에서 규제하기 위하여 멤버의 인쇄사업을 이 조합에 독점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정부 및 교회는 인쇄특권제도를 통하여 선동적이거나 이단적인 사상을 효과적으로 검열, 통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