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통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목차

I. 서론

II. 인터넷 통제의 시작과 발전
1. 세계의 인터넷 통제
2. 중국 인터넷 통제의 시작
3. 중국 인터넷 통제의 발전

III. 중국 인터넷 통제 현황
1. 인터넷 규제 정책
2. 통제 수단
1) 인터넷 실명제
2) Great Firewall
3) Green Dam
3. 검열 대상 및 내용
4. 국민들의 인식
5. 인터넷 통제의 문제점

V. 결론

본문내용

현재 우리는 고대시대, 중세시대 등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따른 시대별 분류에서 현대시대의 다음시대인 정보화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정보화 시대는 정보의 움직임이 매우 빠르고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로 불린다.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며 발달된 것이 인터넷이라는 매체이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도 일컬어질 정도로 방대한 양의 정보가 소통되고 있다.
중국에도 개혁개방 이후 인터넷이 개방되면서 인터넷 이용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분당 백여 명의 새로운 네티즌이 생겨날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작한 중국의 인터넷은 2008년 2월 말에 이르러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인터넷 이용자수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많은 인구를 보유한 국가인 만큼 인터넷 이용자 수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일 터이다. 하지만 중국은 그 정치적 특성으로 인해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안타까운 국가중 하나이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민감한 키워드에 대한 게시물 및 콘텐츠 삭제부터 시작하여 최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전 세계적 SNS 및 각종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역시 차단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이용하고 있던 SNS사이트에 접속이 불가능하다. 필자 역시 중국 유학시절 이러한 접속 차단으로 인해 많은 불편함을 느꼈었다. SNS뿐만 아니라 정보 검색에 있어서도 검열과 삭제로 인해 중국의 사이트에서는 효율적인 정보 검색이 힘들었다.
중국에서는 인터넷 범죄 예방, 포르노․폭력물 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 주장하며 이를 정당화 하고 있지만, 필자가 중국에 있으며 느낀 것은 마치 중국이라는 거대한 새장 속에 갇혀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활로가 막혀있는 느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중국인 지인들과 친구들은 이러한 통제에 대해 큰 불만이 없었으며, 큰 불편함도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다. 유학 시절 이러한 경험은 중국의 인터넷 통제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게 하였고, 실제로 느낀 탄탄한 인터넷 장벽에 대해 궁금증을 품게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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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을 통제로 여기지 않는 중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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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중국 내 카카오톡·라인 차단, 숨겨진 원인은?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471453
中 `그린댐` 정책 연기
http://www.etnews.com/200907010302
만토우 중국어사전
http://www.manto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