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의 한계와 두 자녀 정책 실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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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Ⅱ.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
1. 산아제한 정책의 실시배경
2. 산아제한 정책의 결과
1) 산아제한 정책의 성과
2) 산아제한 정책의 문제점
Ⅲ. 두 자녀 정책
1. 두 자녀 정책의 실시 배경
2. 두 자녀 정책 실시에 대한 전망
1) 긍정적 전망
2) 부정적 전망
Ⅳ. 결론
본문내용
중국은 전 세계 경작 가능 면적의 7%에 불과한 땅 위에 세계인구의 20%가 모여 사는 나라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의 인구정책의 결과와 그 파급효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세계에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인구통계학적으로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불변(三不變), 삼위주(三爲主), 삼결합(三結合) 정책으로 요약되는 중국의 강력하고도 엄격한 산아제한정책은, 한 가정 또는 가임연령의 부부가 일정한 사회적 범위-국가와 지역-내에서 계획적으로 출산 터울과 자녀수를 조절하여 인구 발전과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중국의 ‘한 부부 한 자녀 낳기’ 운동으로 대표되는 산아제한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黑孩子, 남녀 성비의 불균형, 그로 인한 독신남성의 결혼 문제, 인구고령화에 따른 부양비율의 증가 문제, 낙태와 여성건강, 여성의 권리문제 등의 후유증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비록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이 개인의 출산권과 성적 결정권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계획적이고 엄격한 성격 때문에 세계 각국의 비난을 받아왔지만, 세계 인구 조절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사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과 함께 맞물려 추진되어 오면서 중국 역사상 주목할 만한 경제성장의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실행된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이 무리한 집행과 부작용에도 성공적이었던 것은 중국에서의 인구 조절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역사적·지정학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의 인구변동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문제에 끼치는 영향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오늘날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중국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중국인, 중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세계 유례없이 성공적이라 평가되는 중국의 산아제한정책(한 자녀 정책)의 배경과 발전과정, 그리고 2016년부터 수정된 산아제한정책인 두 자녀 정책의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참고 자료
박광준, 「중국계획출산정책의 형성과정」,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학회, 2011, pp.203-235.왕지단, 「중국 인구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유석, 「중국의 인구정책변화와 특징분석」,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이경희, 「중국의 산아제한과 낙태」, 『사회 이론』 제26권, 2004, pp.42-72.
이경희, 「현대화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의 산아제한정책 비교연구」, 『교육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2006, pp.401-430.
이아령, 「현대 중국의 인구정책 : ‘한 자녀 낳기’ 인구정책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최금해 외 저, 「중국 단독 두 자녀 정책의 출범 배경과 그에 따른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中国法研究』 Vol.25, 한중법학회, 2016.
펑페이페이, 「중국의 인구정책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김도경, 「사회 : 현실 반영의 "전면 두 자녀"」, 『성균차이나브리프』제4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16, pp.56-61.
한국금융연구원, 「China Inside 중국 내 주요 연구 동향 : "중국 두 자녀 출산 허용"에 대한 기대와 전망」, 『주간금융브리프』제24권, 제45호, 한국금융연구원, 2015, pp.20-21.
“35년 만에 폐지되는 中 한 자녀 정책…”인구 4억명 억제 성과“”, 연합뉴스, 2015. 10. 2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9/0200000000AKR20151029221600089.HTML?input=1195m?22cb3b30
“남녀 성비 불균형이 범죄 확산”, YTN, 2015. 11. 27,
http://www.ytn.co.kr/_ln/0105_201511271039139821
“2020년 중국 농촌 ‘노총각 천지’”, 경향신문, 2015. 09. 3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302229565&code=970204
“중국농촌 남녀출생성비 123:100, 불균형 심각”, 내일신문, 2007. 11. 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6&aid=0000074855
“신붓감 누구 없소… 중국 한 자녀 정책의 역습”, 한국일보, 2015. 05. 29,
http://www.hankookilbo.com/v/7c027413be9445ff95e214821c8a9994
“중국, 부자 되기 전 노인의 나라될 것”…중국 고령화 속도, 한국 추월“, 경향신문, 2016. 03. 16,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3161702571&code=920100&med=khan
“중국 인구 13억7349만 명, 증가율 둔화되고 고령화 심화”, 아주경제, 2016. 04. 21,
http://www.ajunews.com/view/20160421141159739
“”노후 보장하라“…중국 ‘한 자녀 정책’피해 부모 집단시위”, 연합뉴스, 2016. 04. 1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9/0200000000AKR20160419068700009.HTML?input=1195m
“중국 고령화에 독거노인도 문제, 대도시 노인 70%가 혼자 살아”, 아주경제, 2015. 11. 09,
http://www.ajunews.com/view/20151109141823299
“[아! 차이나-고령화·환경·빈부 패러독스 빠진 중국] ⑨65세 이상 노인 10.1%… ”인구정책 전면 재검토할 때“, 이투데이, 2015. 10. 06,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11036
“中 외자녀 사망 가정 1000만 가구, 부양자녀 없는 부모 사회문제”, 아주경제, 2012. 08. 27,
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20827000445
“급변하는 중국 가족 문화”, 오마이뉴스, 2002. 12. 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47&aid=0000018994
“소황제 증후군 중국 사회 암으로”, 서울경제, 2015. 07. 1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2713938
“중국 ‘한 자녀 정책’의 그림자…낙태‧피임수술 강요, 빛 보지 못한 수많은 생명들”, 아시아엔, 2016. 02. 06, http://kor.theasian.asia/archives/157985
“중국, 한 자녀 정책 40년간 낙태 3억3600만 건 달해”, 이투데이, 2013. 03. 17,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04732
“중국 한 자녀 정책, 평범한 가정의 ‘참혹한 비극’”, SBS CNBC, 2013. 11. 16,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609913
“<中, ‘421 가정’ 급증..독생자녀-인구감소 악순환구조>”, 연합뉴스, 2006. 11. 1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1466042
“중국의 가장 외로운 세대...‘소황제’라고? 부모 봉양 걱정에 자녀 출산 미룬다”, 아시아투데이, 2015. 12. 08,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1208010005345
“[1등으로 본 세계_중국의 인구2] 인구의 질을 높이자?”, 한겨레21, 2005. 08. 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4&oid=036&aid=0000009064
“[데일리차이나] 계속 되는 산아제한”, 국정브리핑, 2005. 05. 1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7&oid=078&aid=0000013937
“中 저출산-고령화에 한 자녀정책 포기”, 파이낸셜뉴스, 2015. 10. 29,
http://www.fnnews.com/news/201510292151387717
“[칼럼] 중국, 여전히 뜨거운 ‘두 자녀 정책’”, 조선일보, 2016. 04. 11,
http://baby.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1/2016041101739.html
“중국, 두 자녀 정책 시행했지만...둘째 원하는 기혼 여성 15%에 불과”, 글로벌비즈, 2016. 01. 04,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601040127105451942_1/article.html
“중국 ‘두 자녀’정책 도입했지만…양육비 부담에 인식전환 힘들 듯”, 뉴시스, 2015. 12. 13,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11_0010472442&cID=10101&pID=10100
“中 ‘두 자녀 정책’, 여성 취업 장애물?…출산 가능성에 고용 외면 당해”, 뉴시스, 2015. 12. 1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11_0010472729&cID=10101&pID=10100
“중국 두 자녀 정책 시행...추가 대책 시급”, OBS, 2016. 03. 09,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5073
“中 두 자녀 정책 가로막는 장애물은?...‘韓과 똑같네, 똑같아’, WOW한국경제TV, 2016. 03. 07,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603070170
“‘두 자녀 허용’ 외치며 두 자녀 강요하려는 중국 - 숫자에만 치중한 인구 정책…‘인간 존엄 고찰 부족’ 비판”, 한국일보, 2015. 12. 03,
http://www.hankookilbo.com/v/eb88646de7c14b3e9e903210eb4e4d3b
“중국 여성 2000만 명, ‘두 자녀 정책’으로 피임해제 시술 전망”, 서울신문, 2016. 01. 25,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25500345
“중국, 두 자녀 허용 후 불임클리닉 찾는 중년여성 급증”, 아시아투데이, 2016. 03. 20,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320010012144
“중국 2자녀 허용 후 ‘시험관 아기’ 희망 고령여성 급증”, 뉴시스, 2016. 05. 29,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29_0014115355&cID=10101&pID=10100
“中 두 자녀 정책에 힘입어 산후 조리사 ‘열풍’”, YTN, 2015. 02. 13,
http://www.ytn.co.kr/_ln/0104_201602130132197744
“中 두 자녀 정책 시행…알리바바 티몰 1월 영․유아 거래액 27% 상승”, 플래텀, 2016. 02. 15,
http://platum.kr/archives/54932
“분유는 프리미엄...옷은 물려입기...중국 ‘두 자녀 수혜주’ 엇갈린 주가”, 한국경제, 2016. 04. 10,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1019671
“두 자녀 허용 덕분? 중국 남녀 성비도 개선”, 서울경제, 2016. 04. 21,
http://www.sedaily.com/NewsView/1KV4GII8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