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의 한계와 두 자녀 정책 실시에 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
1. 산아제한 정책의 실시배경
2. 산아제한 정책의 결과
1) 산아제한 정책의 성과
2) 산아제한 정책의 문제점

Ⅲ. 두 자녀 정책
1. 두 자녀 정책의 실시 배경
2. 두 자녀 정책 실시에 대한 전망
1) 긍정적 전망
2) 부정적 전망

Ⅳ. 결론

본문내용

중국은 전 세계 경작 가능 면적의 7%에 불과한 땅 위에 세계인구의 20%가 모여 사는 나라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의 인구정책의 결과와 그 파급효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세계에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인구통계학적으로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불변(三不變), 삼위주(三爲主), 삼결합(三結合) 정책으로 요약되는 중국의 강력하고도 엄격한 산아제한정책은, 한 가정 또는 가임연령의 부부가 일정한 사회적 범위-국가와 지역-내에서 계획적으로 출산 터울과 자녀수를 조절하여 인구 발전과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한 부부 한 자녀 낳기’ 운동으로 대표되는 산아제한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黑孩子, 남녀 성비의 불균형, 그로 인한 독신남성의 결혼 문제, 인구고령화에 따른 부양비율의 증가 문제, 낙태와 여성건강, 여성의 권리문제 등의 후유증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비록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이 개인의 출산권과 성적 결정권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계획적이고 엄격한 성격 때문에 세계 각국의 비난을 받아왔지만, 세계 인구 조절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사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과 함께 맞물려 추진되어 오면서 중국 역사상 주목할 만한 경제성장의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실행된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이 무리한 집행과 부작용에도 성공적이었던 것은 중국에서의 인구 조절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역사적·지정학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의 인구변동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문제에 끼치는 영향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오늘날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중국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중국인, 중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세계 유례없이 성공적이라 평가되는 중국의 산아제한정책(한 자녀 정책)의 배경과 발전과정, 그리고 2016년부터 수정된 산아제한정책인 두 자녀 정책의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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