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사회보장제도의 중교개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유사점과 차이점)

목차

1. 사회보험의 개념에 대한 설명 (현 시행 제도 예시 포함)
2. 공공부조의 개념에 대한 설명(현 시행 제도 예시 포함)
3. 두 개념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
4. 두 개념이 현 시대에서 갖는 의미와 나의의견

본문내용

사회보장체계는
① 법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법에서는 공공단체, 준 공공단체 혹은 자치 단체들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해야한다.
② 위의 단체들이 사회보장체계는 관리해야 한다.
③ 사회보장체계의 목적은 치료적, 예방적, 의료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근로소득을 유지하고,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보충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1. 사회보험의 개념에 대한 설명 (현 시행 제도 예시 포함)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제3조)
일정한 개인의 집단을 사회적 위험에 동일한 확률로 처해 있는 공동체로 결합하여, 구성원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보험에는 기본적으로 보험의 원리가 기능하고 있다.
사회보험법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등이 있다.

참고 자료

강원대학교 도서관, 정순둘, 평등적 시각에서의 한국 사회보장제도 분석연구, 1990년 7쪽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원용립, 한국사회보장법의 이념과 기본원리. 2007년,8쪽
고려대학교 도서관, 문도운,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공공부조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연구, 2013년, 4쪽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유혜경, 공공부조법상 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2011년, 1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