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레포트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합법적 이해와 자신의 의견'
- 최초 등록일
- 2018.05.21
- 최종 저작일
-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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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학과 레포트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합법적 이해와 자신의 의견'
간호윤리, 보건의료법규, 응급간호학 레포트
목차
1. ‘착한 사마이아인 법(Good Samaritan Law)'
1) 정의
2) 유래
3) 국내⦁외 입법 현황
4) 한계점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Ⅰ ‘착한 사마이아인 법(Good Samaritan Law)’ 내용
1. 정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이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의미한다. 즉, 자신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때 타인의 위험을 제거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유기죄‘ 와의 차이
`보호 의무`를 전제하는가, 전제하지 않는가의 차이다. 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과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 간에 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도덕규범 중,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강제력을 부과하고 국가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인간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규범과 같은 강제력을 부여하여 행위를 강제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도덕규범을 법 규범으로 승화시켰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2. 유래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10장 30절~37절에서 유래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된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혀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갔다.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 지나갔다.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며 사는 사마리아인은 이를 보고 상처에 감량유와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에 자기 말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다음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주인에게 주며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소.‘라고 말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10장 30절~37절)
이처럼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도덕적 차원에서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의미를 보여준다.
참고 자료
국가기록원 - 헌법이야기, 국가기록원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10장 30절~37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