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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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체제 유형구분 중 가장 많이 거론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받는 기준으로는 에스핑-앤더슨의 삼분법이 꼽힌다. 이 기준에서 그는 분류지표로 탈상품화, 계층화, 탈가족화 정도를 사용하였다. 첫째로 ‘탈상품화’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력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노동자는 노동에 대한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음을 전제로 복지를 통해서 노동시장에의 의존 없이 개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한국 복지정책의 예로는 실업수당, 연금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 제도들은 개인이 실업이나 은퇴 등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임금생활을 할 수 없을 때 복지급여를 통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한다. 그 중 ‘남찬섭’ 교수의 논문에서 연금급여의 탈상품화를 보면 공적연금의 총소득대체율과 순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의 탈상품화 수준을 보였지만 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수준에 차등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주의 유형으로 보인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다음으로 ‘계층화’ 란 직종이나 사회적 지위를 기준으로 복지혜택이 구별됨으로써 사회적 지위나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유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지제도가 구조화되는 것으로 주로 보수적 조합주의 방식에서 나타난다. 한국의 복지정책에서 계층화 현상을 살펴보면 의료보험의 경우 모든 국민을 하나의 의료보험제도에 포괄하여 직역별로 각기 다른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층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산직과 사무직, 농어민 등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대부분의 국민을 하나의 제도에 포괄하는 통합적 제도에 속하기는 한다. 하지만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교사 등의 특수한 직업은 별도 분리된 직종별 연금을 따름으로 인해 일정 부분 계층화가 나타난다. 한국의 평균연금액을 비교해보면 사학연금 241만원, 공무원연금 210만원, 그리고 국민연금 26만원으로 직종별 연금이 노동시장 지위 유지를 지원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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