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노동법)

목차

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요건
Ⅱ. 채용내정자의 법적지위
Ⅲ. 채용내정에서의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게 되는 근로관계 성립시기
Ⅳ. 정식채용 전 회사에서 실시한 교육을 받은 자의 근로자성
Ⅴ. 채용내정자와 취업규칙의 적용

본문내용

Ⅱ. 채용내정자의 법적지위

채용내정자는 채용이 결정되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취업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이며 회사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고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아니하며, 학교에 재학 중에 있는 자도 있다. 그러므로 재학 중의 채용결정자는 민사상의 근로계약은 성립하였다 할지라도 아직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말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지 아니하는 채용내정자인 자는 아직 구체적인 취업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임금도 지급받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만약 채용내정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한다면 근기법 제94조 등이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질병으로 인한 결근, 출장, 휴직 기간 중인 자는 이에 포함되지만 채용내정자는 근로자의 과반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