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급여] 사회복지정책의 내용(급여의 목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유형,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수준)

목차

I. 급여의 목표
1. 예방
2. 재활
3. 보상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유형

III.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수준
1. 급여수준의 결정 기준
2.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급여수준
3. 현금급여의 수준
4. 현물급여의 수준

본문내용

1) 예방

이것은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며 발견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원조활동을 말한다. 사전 예방적인 급여를 통하여 사회적 문제나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방은 복지급여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형태의 예방적 급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건강보험제도에서 질병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 산업재해의 사전방지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감독, 고용보험에서 실업의 예방을 목표로 운영되는 직업능력향상 교육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2) 재활

재활이란 신체 장애인에게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직업적으로 가능한 생활능력의 회복을 도모하는 과정이다. 재활에는 의학적 재활, 직업적 재활, 사회적 재활, 교육적 재활로 나눌 수 있다. 이 재활은 복지급여의 목표 중 하나다. 3) 보상

사회복지정책 급여에는 국민이 입게 되는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목표가 있다. 이것에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 프로그램이 있다. 개인이 노령, 실업, 폐질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을 경우 상실된 근로소득을 별도로 보상해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소득대체형의 여가 있다. 또한 질병의 치료, 주거의 제공, 아동의 양육 등의 사유로 개별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경우 이를 완화해 주기 위한목적으로 제공되는 소득보충형의 급여도 있다. 그리고 국가 유공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 또는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본인이나 가족, 유족의 생활이 빈곤하게 될 때 국가가 그 본인과 가족 또는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재정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그 급여가 보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유형

우리나라는 빈민계층의 복지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공되는 급여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등이 있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