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가족의 부양의무를 규정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최근 가족들이 부양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부양의무의 가족구성원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빈곤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주장의 근거를 통해 토론하세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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