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3모녀 사건과 관련해 복지사각지대를 지키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노력해야 할 일에 대해 작성해봅시다.

소개글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과정 진행시 직접 제출했던 과제입니다
토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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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멀쩡한 청년도 취업이 안 되는데 장애인이 아닌 이상 근로능력자로 판정하는 식의 가혹한 잣대만 세우는 것이 문제다.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모든 걸 개인 책임으로 돌려선 안 된다. 그러면 정부의 존재 의의도 사라진다. 
이제 한국 사회의 복지제도의 문제점은 너무도 분명하다. 이미 있는 제도라고 항변하는 데 그쳐야 할까. 정부는 국민이 생활고를 비관해 죽어가는 일이 더는 없도록 4대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며 최저생계비제도를 없애려고 한다. 사람이 이렇게 최저생계도 보장받지 못한 끝에 죽고 있는데 제도를 확대하기는커녕 있는 것마저 축소하다니 말이 안 된다. 실제 사회보장이 필요한 빈곤층 400만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30만명도 안 된다. 당장 수급이 필요한 사람도 17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최저생계비제도를 강화해야지 절대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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