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소개글

아동복지론 리포트입니다.
아동학대, 영구보호, 무상급식 찬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목차

1. 한국사회의 아동학대 관련 제도의 최근 변화 경향을 정리하고, 그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가?
2. 요보호 아동을 위한 ‘영구보호’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한국사회에서의 아동 영구보호의 문제점과 문제예방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3. 각 지방정부의 ‘보편적 급식’ 실시와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에 관한 자료를 각각 1개이상 찾아 출처와 함께 요약하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다.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던 여덟 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울산계모 사건'(징역 15년), 오랜 기간 의붓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징역 10년) 등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들끓는 비난 여론과 달리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비판이 발단이었다. 결국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토록 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상습범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에게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3차례 이상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구속 수사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 졌으며, 신고 의무도 강화되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아동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