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인상되어야 한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에서 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후보자의 신념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주리라는 기대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법인세는 현 정부 내에서 인상될 것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난 2016년 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법인세율 인상의 5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 을 살펴보면 상공회의소는 ① 불경기에 증세하면 경기후퇴 ② 국제사회의 법인세 인하경쟁에 역행 ③ 세수는 일시 증가할 수 있어도 중장기 감소 우려 ④ 복지지출 늘리려다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감소(법인세율 3%p 인상시 일자리 6만4천개 감소) ⑤ 증세의 실질적 부담은 소액주주, 근로자, 소비자, 협력사 등의 몫이라는 이유에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참고 자료

OECD statics, Public sector Taxation and market regulation, Table II.1. Corporate income tax rate
OECD statics, FDI statistics according to Benchmark Definition 4th Edition (BMD4), FDI financial flows-USD million
대한상공회의소, 법인세율 인상의 5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 2016.11.29
연합뉴스. (2016). IMF,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3.6%→3.4%로 하향. [online] Available at: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9/0200000000AKR20160119004700071.HTML [Accessed 11 Jun. 2017].
정성춘, 2017 세계경제 전망. (2016). 오늘의 세계경제, (Vol. 16 No.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