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목차

I. 주요 내용
1. 가족, 가정, 건강가정에 대한 정의
2. 기본이념 및 책임주체
3. 건강가정사업
4. 건강가정전담조직 및 인력

II.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1. 법률명
2. 법의 목적
3. 가족의 정의
4. 혼인, 출산, 가정복지에 대해 국민의 의무 부과

III. 가족해체 예방

IV.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해체 현상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요보호 대상자를 위주로 한 복지정책으로는 위기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가정을 단위로 한 통합적이며 예방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2004년 2월 제정되었다.
건량가정기본법은 가족구성원의 욕구 충족과 살의 질 보장을 위해 가족문제를 가족 내부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확대하여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건강가정기본법은 현재 아래 기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정책기본법(안)'을 대체법안으로 제안하고 있고, 사회복지계에서는 '가족지원기본법(안)'을 대체법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I. 주요 내용
(1) 가족, 가정, 건강가정에 대한 정의
본 법 제3조에서 '가족'은 혼인 ․ 혈연 ․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를 내리고, '가정'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 양육 ․ 보호 ․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일컫는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