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정책

목차

1. 경제산업 정책

1-1. 재정·국고관리 효율성 제고
1) 국고관리의 선진화
2) 재정운용의 관리강화

1-2. 글로벌 위상 제고와 대외협력 강화
1) 글로벌 정책공조 강화
2) 전략적 해외진출 활성화
3) 상생의 경제협력 강화

1-3. 경제정책
1) 협업과 개방․공유
2) 정책집행 점검 강화

본문내용

1) 국고관리의 선진화
(1) 국고채 시장의 안정적 관리 및 선진화
가. 국고채 시장의 발전
가) 국고채 시장 규모 확대
2008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국고채 발행량은 급증했다. 한국 역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도 국고채 발행규모를 전년 대비 약 63% 증가한 8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였으며, 2016년의 경우 101.1조원의 국고채를 발행했다. 이에 따라 국고채 발행잔액은 2016년말 기준으로 516.9조원으로 확대 되었으며, 전체 채권 발행잔액의 32.4%를 차지했다.
나) 외국인 채권투자 활성화
2006년 4.2조원에 불과하던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금액은 채권시장 인프라 발전에 따른 상품성 제고 및 선진국 대비 높은 금리수준과 양호한 재정건전성 등으로 크게 증가하며 2016년말 기준 72.5조원에 이르렀다. 또한 투자대상 국가도 2007년 27개국에서 2016년 49개국으로 다변화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차익실현 목적의 은행 및 펀드 투자는 감소한 반면,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의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채권투자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향상되고 있다.
나.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
2016년 국고채 금리는 연초 중국경기 둔화 우려, 저유가 심화 등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가 부각된 가운데 일본 마이너스 금리 도입 등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영향으로 금리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6월에는 브렉시트 우려 현실화에 따른 주요국 국채 금리 급락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5→1.25%) 등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등 국고채 금리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7월까지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브렉시트 이후 예상보다 견조한 대내 외 경기회복세 속에 美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전망 강화, 한국은행 추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 등으로 10월 중순부터 상승기조로 전환했다. 11월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감세·인프라투자 확대 등 美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이 부각되며 글로벌 금리는 큰 폭 상승하였으며, 국고채 금리도 장기물을 중심으로 급등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