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산업

목차

1. 영국 노동산업
1-1. 영국
1) 산업재해
2) 법적 체계현황
3) 재해예방 기관

본문내용

1) 산업재해
가. 개요
영국은 산업재해의 기록․유지 및 신고제도가 산업재해, 직업병 및 위험발생 보고 규칙(RIDDOR:Reporting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s) 규정에 의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산업재해통계는 신고된 자료로 통계를 산출하고 있으며, 가장 큰 특징은 근로자, 자영업자, 공공인에 대해서 휴업4일 이상 재해, 중대재해 및 사망재해 통계를 산출하고 업무상 질병 및 중대사고 통계는 별도로 편집․생산하는 것이다.
◇ 영국의 산업재해 통계는 작업장 보건안전법, 공장법, 사회안전과 가정이익법 및 RIDDOR에 근거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조사는 RIDDOR에 의하여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실제조사는 사업주의 편의를 위하여 채용된 안전보건업무 담당자가 하고 있으며, 재해조사시 노조에 의하여 임명된 안전대표자(Safety Representative)와 함께 조사하여 가장 빠른 방법(전화 등)으로 법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전화로 약식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HSE에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함)
◇ 영국 보건안전청(HSE)에서는 보고내용에 따라 법위반 사항이나 직업병발생, 사망사고가 있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시키거나 위반한 내용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철도, 원자력발전소, 유전에서의 사고 등 언론에 의하여 수시로 일반국민에게 노출되는 사고)에는 항상 감독관 및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직업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업병을 발견한 병원에서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나. 재해통계기준
◇ 주관기관 : 보건안전청(HSE)
- 관련기관 : 보건안전위원회(HSC)
◇ 적용범위 : 업무상 관련된 모든 재해
※ 업무상 교통사고는 포함하되 도로상 교통사고 및 통근재해는 제외
◇ 조사대상 :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4일 이상 휴업재해(전수조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