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 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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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노인일자리보장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일을 통한 소득보충, 적극적 사회참여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 참여 도모
은퇴전후 준비 및 노인생애교육 등 노인인력 교육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
(2)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 :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창출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3) 2010년 노인일자리 추진방향
가. 노인일자리 창출⋅확대를 통한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일자리수 : 09년 16만개(추경포함시 19.6만개) → 10년 18.6만개(공공분야 16.6만개, 민간분야 2만개)
※ 공공분야 16.6만개(아동안전보호, 지하철안내 등), 민간분야 2만개(주유원, 실버카페 등)
나. 공공분야 일자리의 내실화 및 근무시간 탄력운영제 시범 실시
공공분야 일자리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유용성이 강한 전략분야 중심으로 특화(2010년 노-노케어사업 집중 추진)
※ 아동안전보호, 문화재보호 및 해설, 노노케어, 숲생태 해설 등
근무형태 및 노동강도에 따라 근로시간 탄력운영제를 시범 실시
-현 획일화된 근무체계(일 3~4시간, 주 3~4일, 월 20만)를 유형에 따라 탄력운영
※ 집중근무 필요(주거개선), 노동강도(노-노케어), 야간⋅휴일근무 필요(문화재보호) 등
-탄력운영 시범사업 계획은 별도 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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