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지원

목차

1. 장사지원
1-1. 장사지원 정책
1) 장사정책
2) 장사시설 설치․조성 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
3)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본문내용

1) 장사정책
(1) 목적：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문화 정착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2) 장사정책의 기본방향
- 장사제도의 개선을 통한 장사행정 역량 강화
- 제도와 관행의 격차 해소 및 법적 실효성 제고
- 현행 장사제도 문제점을 파악하여, 비합리적인 규제의 제도 개선 추진
- 매장 억제 및 화장․봉안․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설확충 및 개선
- 화장시설 설치촉진 및 현대화, 화장가능 시설․지역 확대 등 화장장려를 위하여 제도기반의 개선 및 정비
-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이행
- 사망정보, 장사시설 이용 및 묘지설치 관련정보의 관리 공유체계 구축
- 국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장사문화의 개선
- 국민의 인식변화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하여 현장순회교육을 통한 장사문화 개선 및 인식변화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관계기관 협조 및 전국적 현장순회교육 등을 통하여 장사문화 인식개선 홍보․교육
- 광고 및 관련 이벤트의 개최 등을 통해 친환경적 장사문화 홍보 및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
(3) 주요 추진계획
가. 장사시설 확충 및 개선방안
- 종합장사시설 설치로 시설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자연장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자연장지 조성사업 집중 지원
- 공설묘지는 재개발하여 친환경적 자연장지 또는 종합장사시설 조성
- 공설봉안당은 민간시설 투자 등을 감안 장기적으로 투자 축소 검토
- 첨단 화장로로 교체하여 열효율수준은 높이고 환경오염 문제 방지
- 광역화장시설 설치 우선 지원
나. 화장장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 장사식장(의료기관 부설 제외)에 화장로 설치 허용
- 장사시설 공동설치기준 완화
- 주민참여․갈등 조정 절차규정 신설
- 자연장지 조성 가능한 지역 확대
- 화장사용료 편차개선
- 공설묘지 재개발 및 공원화
- 친환경 화장용품 규격화․표준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