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정치 경제

목차

1. 세계정치경제를 보는 세가지 패러다임.
2. 세계정치경제의 네 가지 구조

본문내용

국가 중심적 패러다임
다른말로 중상주의라고도 하며 국가안보의 독립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부와 권력을 축적하고자 하는 민족국가의 기본적 욕구를 반영하는 이론적 관점이다.
① 특징 -- 수출증진과 수입제한으로 금, 은화 축적을 도모하고 국고재정을 충실히 하여 군비강화에 힘쓰며 군사력의 모체가 될 공업을 육성한다.
또한, 국가의 경제적 이해는 개인사적이해 보다 우선되고 경제발전은 강력한 국가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 특징이 있다.
그들의 세계관은 제로섬게임(zero-sum game) 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한 국가의 부의 축적은 다른 국가의 부의 상실을 의미하며 부를 많이 창출한 만큼
국가는 강해진다고 보는 것이다.
② 중점 -- 국가중심적 패러다임 또는 중상주의가 보는 중요관점은 완벽한 자급자족만이 국가의 정치경제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세계경제는 상호의존을 하게 되지만 중상주의자들은 이러한 상호의존이 국가안보에 대한 큰 위협을 준다고 간주한다.

<중 략>

시장 중심적 패러다임
애덤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자본과 고용의 통제권이 국가가 아니라 개인 기업가에게 맡겨질 때 최적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국가는 위험하며 밑을 수 없는 존재라고 역설했다. 즉, 그는 중상주의 국가를 반대했던 것이다. 이 내용을 볼 때 시장중심적 패러다임은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① 특징 -- 애덤스미스는 자유로운 국제시장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반대했고 데이비드 리카도는 개인의 성공적 이윤 추구는 보편적인 선과 직결되며 국가들을 연결하여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도 국가 경제안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의 역할을 증대 시키는 것은 위험 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프리드먼도 권력은 작고 분산될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대처는 국민건강보험을 민간보험으로 대체하고 각종국영기업을 민영화 시켰다. 그 만큼 국가의 역할이 줄어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