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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메리카 의료보험제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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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5.31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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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의 의료보장체계
2. 캐나다의 의료보장체계
3. 대한민국의 의료보장체계

본문내용

전 국민 의료보장을 위한 시도
1915년 • 미국 노동자 입법 협회 노력
1917년 • 사회주의 혁명이후 추진력 상실
1950년 • 메디케어, 메이케이드 도입
1960년대 • 미국 국민 ¾ 민간 의료 보험 아래로
1970년대 • 석유파동, 경기침체, 복지국가의 후퇴

<중 략>

* 오바마의 개혁안 특징
1. 혜택 받는 사람?
의료보험 없는 사람 5천 5백만 중에 불법이민자 2천 3백만을 제외하고 3천 2백만이 정부부조 의료보험 대상자-
어린이질병자, 정신병자, 임산부 등
2. 부담이 되는 사람?
연 20만불 이상 소득자, 25만불 이상 부부소득자 등에게 3.8% 과세
3. 기존 의료업계는?
기존의 메디케어 예산을 국가의료보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폭 예산 삭감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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