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목차

1. 관료제
2. 공공선택론
3. 신공공관리론

본문내용

<베버의 관료제 접근>
- 1900년대 초에 독일의 사회학자인 베버(Max Weber, 1864-1920)는 정부를 운영하는 이상적 모형으로 관료제를 제시했다.

※ 지금은 ‘관료제’라는 용어가 형식주의, 부패, 변화에 대한 거부 등의 부정적 의미로 표현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적절한 원리가 개발되지 않았으며, 베버가 제시한 관료제는 정부를 비롯한 대규모 조직체의 운영을 위한 효율적 원리와 합리적 모형으로 받아들여져 행정을 수행하는 주요 방식을 작용했다.

- 베버는 본질적으로 권위(authority)와 권력(power)을 분리하여 접근했다.

→ 권력: 사람들에게 특정 행위를 하게 만드는 힘 혹은 힘의 위협을 통해
복종을 유도한다.
권위: 사람들로 하여금 권위가 행사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며
특정한 행위를 유도한다.

※ 권위는 베버에 의하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① 전통적 권위
예)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의 권위, 조선시대에 양반의 권위 등

② 카리스마적 권위
예) 간디에 대한 존경과 추종,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한 존경과 신뢰, 부정적 인물로는 나치를 이끈 히틀러에 대한 맹목적 추종 등

③ 합리적 권위로서
예) 조직에서 상관의 권위, 학교에서 선생의 권위, 법원에서 판사의 권위

-베버는 관료제의 운영을 위한 적절한 권위로서 합리적 권위를 제시하며, 대규모 조직체의 구조와 관리를 위한 관료제 원리로서 여섯 가지 특성을 제시했다.

① 규정에 의한 조직 운영
: 관료제는 조직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일련의 규칙 혹은 법규에 따라 운영된다.
조직 운영 과정에서 정립된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한다.

참고 자료

https://ko.wikipedia.org/wiki/%EA%B4%80%EB%A3%8C%EC%A0%9C_(%EC%B1%85) 「위키백과 관료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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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wikipedia.org/wiki/%EB%8F%84%EB%8D%95%EC%A0%81_%ED%95%B4%EC%9D%B4 「위키백과 도덕적 해이」
http://www.happycampus.com/doc/4174441
해피캠퍼스, 「[경제]코즈의 정리 사례」
http://report.kyobobook.co.kr/view/4113359
교보문고 문서검색, 「[경제학원론] 코즈의 정리 사례 연구」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517042&memberNo=20092661&vType=VERTICAL
네이버 포스트,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왜?」
https://ko.wikipedia.org/wiki/%EC%BD%94%EC%8A%A4%EC%9D%98_%EC%A0%95%EB%A6%AC
위키백과 「코즈의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