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의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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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범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으키는 마음은 ‘응징해야겠다’
-처벌은 응징이다.

제임스 휘트먼(예일대학교 로스쿨 교수)
“상층민과 하층민에 대한 처벌은 달랐습니다.”
-법 앞의 평등은 없었다.

존 가드너(옥스퍼드대학교 법학과 교수)
“처형 장면을 구경하는 일은 마치 오늘날 축구경기를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처형은 일종의 볼거리였다.

김선일(대법원 공보관·판사)
“부자의 돈을 10만원 훔친 경우가 있고 아주 가난한 사람의 전 재산을 훔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범죄라도 처벌은 달라질 수 있다.

필립 스코필드(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법·정치사상사 교수)
“형벌이 주는 고통이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이득보다 더 커야합니다.”
-형벌의 고통은 범죄의 이득보다 커야한다.

<뉴스>
앵커:
(남자)하루 일당 5억원 회장님, 대중으로 허재호씨 노역을 두고 국민의 비판이 거셉니 다.
하루 5만원씩 처주는 보통 사람은 무려 1400년을 살아야 갚을 수 있는 노역을 90여만에 끝낸다는 것입니다.
(여자)오늘이 3일째 인데, 벌써 15억원이 탕감됐습니다. 집중 취재 먼저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광주 교도소에 들어 간지 3일째, 노역을 하지 않은 채 벌써 벌금 15억원이 탕감됐습니다. 토요일 밤 구치소에서 보낸 1시간이 하루로 계산 되 5억원, 휴일이라 쉬면서 보낸 일요일이 5억원 건강검진이란 월요일에 5억원.....

성석제(소설가)
“죄를 지으면 벌은 받는다는건 지극히 당연해보입니다. 그런데 합당한 처벌이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죄란 무엇일까요? 인간이 인간을 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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