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소개글

국내 보건의료정책변화
일본 보건의료정책변화
미국 보건의료정책변화
주민건강지원센터 발전방안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Ⅱ. 본론
1.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2. 미국 보건의료정책 변화
3. 일본 보건의료정책 변화

Ⅲ. 결론
1. 주민건강지원센터 발전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지역사회 실습으로 경주시 현곡면 주민건강지원센터로 실습을 나가게 되었다.
실습도중 주민건강 지원센터의 불편한 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였고, 어떤 방법으로 주민건강 지원센터가 발전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생겼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뿐만 아니라 외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참고하여 잘 시행되고 있는 부분과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에 대해 조사해보고 보건의료 정책을 경주시 현곡면 주민건강 지원센터에 비교하여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해보았다.

Ⅱ. 본 론
1.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국민의 정부기간 (1998 ~ 2002)
건강보험출범
2000년 7월 - 조직적으로 통합된 의료보험체계로 건강보험이 출범
건강보험급여 확대
2000년 1월 - 급여제한 규정이 철폐되어 연중급여가 실시
보건정책 질 향상을 위한 노력
2000년 1월 - ‘공공 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을 제정
▶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공공보건의료 개념을 최초로 제도화함
2002년 - 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
▶담배광고규제,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등의 금연시책을 포함한 건강증진사업이 계획성을
갖고 추진하는 계기

의료정책의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는 시기 (2003 ~ 2012)
의료의 형평성 보장 및 서비스 접근도 제고를 핵심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공공보건의료 확충, 의료의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둠
보건정책 질 향상을 위한 노력
2005년 - 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정·보완
▶ 새 국민건강증진 종합 계획을 수립 (건강생활 실천 확산,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수립 - 지역거점병원 육성, 암 국가관리체계 강화, 전염병 대응체계 강화, 농어촌지역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개선
의료의 보장성 강화
2005년 -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 경감과 급여 범위 확대 (의료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 암 등 중증 환자 본인 부담률을 10%로 인하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대한민국60년·보건의료60년,향후 보건의료 발전방향, 보건복지가족부,김정태(2010)
미국 새정부의 보건의료 및 보건사업 정책의 시사점,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근찬(2011)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현준(2014)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와 전망,한국보건사회연구소, 오영호(2014)
사회경제 환경변화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경만호(2012)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오용호(2013)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의료체계의 개혁 방향,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연구소, 이상이(2005)
오바마케어 대체에 실패한 트럼프케어, 미국포탈사이트, 김태근(2017)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 평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규식(2012)
일본의 고령자 보건의료 및 복지정책의 현황특성에 관한 연구, 공공보건복지부, 윤혈재 외(2010)
주요국의 의료서비스산업 정책,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고경화(2012)
지역사회간호학, 현문사, 이정열(2014)
트럼프 케어로 상징되는 미국 보수주의에 관하여, 미국포탈사이트, 강경숙(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