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보장제도] 장애인 고용정책(일반고용, 보호고용, 지원고용)

목차

I. 일반고용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
2. 사업주지원제도
1) 장애인 고용 장려금
2) 장애인 고용 지원 자금 융자
3) 편의시설 등 무상지원
4) 보조공학기기 지원
5)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II. 보호고용
1. 장애인 보호작업장
2. 장애인 근로사업장

III. 지원고용
1. 개별적 배치 모델
2. 소집단 모델
3. 이동작업대 모델
4. 소기업 모델
5. 고용훈련 모델
6. 벤치워크 모델

본문내용

장애인 고용 유형은 일반고용과 보호고용, 지원고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I. 일반고용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일반고용을 위한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위탁한 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장애인고용 촉진사업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고 고용노동부 산하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설립되고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가 설치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또한 이 법에 근거하여 1991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장애인의무고용제가 실시되었다. 이 법은 장애단체의 요구에 따라 장애인 중심의 직업재활 중심으로, 2000년 1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들의 일반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일반적으로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1990년 1월 13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계속 확대되고 2000년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일정비율(의무고용률: 2010년 이후 2.3%, 2012년 이후 2.5%, 2014년 이후 2.7%)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실시하고 있다. 만일 의무고용사업장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또는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매월 53만 원(2010년 기준)의 고용부담금을 미이행 사업주에게 부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미이행 사업주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

2) 사업주지원제도

(1) 장애인 고용 장려금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장애인복지 - 유동철 저, 학지사/2017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 문선화 이상호 외 2명 저, 양서원 저/2013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 - 이준우 저, 나남/2012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한국사회와 장애인 정책 - 전광석 저, 인간과복지/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