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 보건의약법규(간호관련분쟁보고서)

목차

Ⅰ. 서론
1. 의료인
2. 의료인의 업무
3. 의료인의 자격
4. 의료분쟁
5. 의료분쟁의 유형
6. 의료분쟁에 따른 법적 책임

Ⅱ. 본론
1. 간호 및 관리 관련 의료분쟁 대법원 판례 소개
2. 의료분쟁 판례 상황 분석
3. 의료분쟁 판례 관련 법적 기준 분석
4. 판례 관련 법 조항의 임상현장 속 이행 상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료인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2. 의료인의 업무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姙婦)· 해산부(解産婦)· 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①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②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③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④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 [결행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⑤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①부터 ③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의료법 제1장 2조]

3. 의료인의 자격
-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의료인의 의무
①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는 없음
②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
③ 일회용 주사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참고 자료

차남현 외(2017). 보건의약관계법규. 서울: 현문사.
법제처 사이트 www.moleg.go.kr
대법원 사이트 http://www.scourt.go.kr/supreme/supreme.jsp
문화일보기사 “간호사 실수로 손가락 골절 군인 사망…업무상 과실치사로 금고 1 년형 선고...”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620MW171904433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