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레포트

목차

Ⅰ. 2011 개정안
Ⅱ. 2015 개정안

본문내용

1.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 회사를 신설
-이번 개정상법에서는 새로운 공동기업형태 중에서 법인격없는 조합형태로서는 미국의 합자조합 을, 법인격이 있는 회사형태로서는 미국과 일본의 유한책임회사를 생겨났다.

2.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 무액면주식제도 도입
-주식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의 1/4 이상 이어야 한다는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했다.
-기술은 있으나 자본이 없는 사람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무액면주식을 도입하여 회사가 액면주식 과 무액면주식 중 한 종류를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는 서로 전환할수 있다.

3.자기주식 취득제도의 개선
-개정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는 취득목적에 아무런 제한없이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 용하였다.

참고 자료

http://www.klca.or.kr/KLCADownload/eBook/P7307.pdf?Mode=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