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두세. 인두적 보험료, NHS

목차

1.인두세의 의미

2. 인두적 보험료
1) 영국의 인두적 사회보험료
2) 인두적 건강보험료

본문내용

1) 인두세의 의미
인두세란 용어를 사전에서 검색해 보면, 인두세(人頭稅, tax per head; poll tax)란 사람 머릿수에 맞추어 걷는 세금이라고 되어 있다. 인두세의 또 다른 영어로 capitation이 있는데 영영사전에서 찾아본 의미는 1인당 고정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a tax levied on the basis of a fixed amount per head)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 영어 사전에서 인두세(payroll tax)는 임금이나 봉급에 부과되어 고용주가 지불하는 세금으로서 보통 실업보상(unemployment compensation)과 같은 프로그램을 말한다. 일부 경제학자는 이를 소득세(income tax)라고도 한다. 여기에서는 조세적 성격의 보험료(pay-roll tax)인 인두적 보험료로서 다음의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2) 인두적 보험료
개인별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두적 보험료는 국가별 시행 사례를 중심으로 볼 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영국의 비버리지형 사회보험제도에서 적용되었던 ‘인두적 사회보험료’, 그리고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등의 국가에서 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부과방식으로서 적용되고 있는 ‘인두적 건강보험료’가 그것이다. 각각의 배경 및 목적, 주요 특징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정우, 2017).

(1) 영국의 인두적 사회보험료
영국의 Beveridge는 1942년 자신의 보고서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갖춘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첫째, 모든 국민의 모든 사회적 욕구를 함께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형태의 국민보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은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 그리고 사회적 위험의 구분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의 보험료(인두적 보험료)를 스탬프 방식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사회보험의 분산운영체계와 통합운영체계의 특징 비교, 이정우, 2017, 『사회복지정책』. 서울: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