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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 략>

셧다운제 도입기
2008년 여성부 청소년 보호법 개정 ->2011년 11월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2008년 문화부 선택적 셧다운제 도입->2012년 7월 선택적 셧다운제 시행
셧다운제 과도기
2013년 1월 손인춘 의원 등 셧다운제 강화 법안 발의 -> 게임업계 반발로 국회 계류
2014년 4월 헌법재판소,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결정
앞으로??
모바일 셧다운제 내년 5월 시행예정
셧다운제 규제 개선안 추진 -> 이번 달 1일 개정법안발의

<중 략>

과도한 인터넷 게임으로 인한 중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가정 및 학교 등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심야 시간대에는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81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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