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법원행정처 문건 공개 신문사설분석 박근혜대통령 대법관 대법원 법관회의 사법농단 상고법원 영장 없는 체포, 체포 전치주의 영장항고제

소개글

안녕하세요.
이 글은 18년 6월 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문건들과 그에 대한 파장에 대해 한겨레와 조선일보의 사설을 비교 분석한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사설분석
2.생각

본문내용

사설분석
단어 – 상고법원
대법원이 맡는 상고심 사건 중 단순한 사건을 별도로 처리하는 법원. 상고법원 설치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2년 가까이 표류하다 자동 폐기되었다.

5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추가 공개한 VIP보고서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대법원으로 몰리는 연간 4만건에 이르는 상고사건에 대한 고충과 그 해결 방안으로 상고법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고법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든 보고서로 보인다.

< 중 략 >

내생각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리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투쟁의 역사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후 사법권은 행정부의 권력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졌다. 사법부는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해주고 자신들의 밥그릇과 권력을 지켜왔다. 그런 사법부가 87년 민주항쟁을 통해서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였다.

참고 자료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5/2018060503298.html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47815.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