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변화에 따른 체육정책의 변화양상
- 최초 등록일
- 2018.06.06
- 최종 저작일
-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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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두환 정권 (1980년~1988년)
2. 노태우 정권 (1988년~1993년)
3. 김영삼 정권 (1993년~1998년)
4. 김대중 정권 (1998년~2003년)
5. 노무현 정권 (2003년~2008년)
6. 이명박 정권 (2008년~2013년)
7. 박근혜 정권 (2013년~현재)
참고자료
본문내용
전두환 정권(1980년~1988년)
● 시대적 배경
-1979년 10·26사건으로 대통령 박정희가 사망한 후 전두환·노태우·정호용 등의 하나회가 중심이 된 신군부세력이 주도하여 수립하였다. 이들은 12월 12일 군대를 동원하여 계엄사령관을 연행함으로써 군부의 실권을 장악했고 12월 21일 최규하가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나, 실권은 신군부세력에게 있었다.
9월 1일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12월 초 민주정의당·민주한국당·한국국민당이 창당되었고, 1981년 3월 3일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5공화국이 정식 출범하였다. 그리고 1인 장기집권을 배격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하고 중임을 금지하였다.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추천하게 한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과거 성장제일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저물가·저금리·저환율의 3저정책과 부동산 투기억제 등 안정우선정책을 추진하였다. 스포츠분야에서는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유치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제5공화국은 박정희 정권과 마찬가지로 쿠데타로 성립된 군사독재정권이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탄생한 이 정권은 물가안정, 서울올림픽대회 유치 등의 업적을 남겼으나, 부정부패와 민주화운동탄압, 고문 등의 인권유린행위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마침내 1987년 6월에 일어난 6월항쟁으로 6·29선언이 발표되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고, 12월 16일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되어 1988년 2월 제6공화국으로 교체되었다.
● 5공화국의 체육정책은 서울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이 경기운영의 측면에서 국내외 많은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성공적
●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교 1기와 1인 1기 운동을 전개 하고, 우수선수를 양성하기 위해 체육계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체육특기자를 적극적으로 양성
참고 자료
정치상황 변화에 따른 한국 엘리트스포츠 정책의 전개양상과 전망
김동규(2000), 한국체육철학회(구 한국스포츠무용철학회), <움직임의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8권1호 (2000), pp.181-199
박근혜 정부 생활체육정책 발전 방안
최문정, 구자영, 김범식(2013),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54권 제1호, 2013.12, 467-482 (16 pages)
2008 체육백서
2013 체육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