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반대 입장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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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라는 세계 자체가 수없이 많은 개인들이 작성한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를 긍정하는 것은 인터넷 자료의 자의적인 삭제, 자의적인 편집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잊혀질 권리를 인정해서 개인이 작성했던 과거 인터넷 자료를 모두 삭제할 수 있다면 인터넷이라는 시스템은 지금보다 훨씬 더 불안전해지고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인터넷의 자료, 인터넷이라는 세계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무분별한 삭제가 반복되고 또 수없이 많은 새로운 자료가 새로 창작되고 유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과거의 자료는 지속적으로 삭제되고 어느 시점에서든 비교적 최신 자료, 근래의 정보만 살아남을 수 있는 부조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다. 인터넷은 넓은 의미에서 개인의 공간이 아니다. 개인의 정보는 누군가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고, 유용한 정보는 공유되기가 마련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라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인터넷에 해당 정보를 게시하지 않으면 될 일이고, 잊혀질 권리라는 명분으로......<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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