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제정된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 1가지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전국의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 한 곳을 선정하고, 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 관련 조례를 선정하여 두 조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를 느낀 자신의 소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조례제정의 요건
1. 적법요건
2. 내용요건
3. 조례의 효력
4. 조례의 한계
5. 사회복지조례의 기능 비교(천안

Ⅲ. 결론 및 본인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조례는 자치법규 중 지방의회가 제정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구체적인 범위에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처분적 조례가 있는데, 처분적 법률은 위헌이나 처분적 조례는 위법 무효가 되지 않는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는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만 해당되므로 조례는 실질적인 법률에 속한다. 조례제정권은 헌법 117조 1항과 지방자치법 22조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지자법 22조는 단지 헌법규정의 확인에 불과하여 이 법률이 없어도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다.
조례제정의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본론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본론
조례제정의 요건
1. 적법요건
조례제정의 주체는 지방의회이다. 지자체의 장 또는 지자체 위원의1/5,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된다. 위원회도 소관사항에 대해 조례안 제출이 가능하다. 재정부담이 있는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지자체 장의 의견청취를 요한다.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확정단계에서 의결 후 5일내에 의장이 지자체 장에게 이송한다. 지자체 장은 2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공포한다.

참고 자료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2.
백윤철,장교식 사회복지법제: 헌법상 사회보장권을 중심으로. 삼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