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세금이 부과될 경우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거래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수요탄력성과 공급탄력성이 세금의 경제적 순손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시오.

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

Ⅱ. 조세가 가격과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
1. 조세가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2. 조세가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3. 균형가격 및 균형거래량에 미치는 영향 및 이유

Ⅲ. 탄력성이 경제적 순손실에 미치는 영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균형이란 어떤 상태가 달성되게 되면 새로운 교란요인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며 시장균형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상반된 힘이 서로 맞아 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이처럼 경제학은 시장의 균형이 공급과 수요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전제 하에 다양한 이론을 전개하였지만 현실의 시장과 경제현상은 다양한 외부적 요인이 존재하며 수요와 공급, 더 나아가 균형가격과 거래량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조세이다.
만약 시장에 어떠한 교란요인도 존재하지 않으며 외부효과, 조세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효율적인 상태, 즉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를 달성하게 되어 시장에서는 소비가 지급의사 순으로 이루어지고, 생산이 한계비용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거래량이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하지만 조세가 부과된다면 이러한 균형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화하게 되며 공급자와 수요자가 인식하는 가격 역시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참고 자료

김진욱, 『경제학 WorkBook Zip』, 2013.